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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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_이태희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창욱 1 금병태 1 김상원 1 유재방 1 이재후 1 유경희 1 이남신 1 김수룡 1 김찬진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17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758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4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3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036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9.1.(855),125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940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7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7누97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8.10.15.(834),128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
6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누270 판결
  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25]
  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7. 서울고등법원 1982. 7. 20. 선고 81구57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